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터넷 검열감시법 시행 사태 (문단 편집) ==== 검열성 부정의 근거 부족 ==== 사람이 개입해서 사전심사 하는 게 아니라 필터링하는 과정에 사람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니 검열이 아니라는 식으로 설명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1214/110769891/1|#]] 다만 방통위 논리 하에 따르면 [[황금방패]]와 같은 중국의 검열도 같은 논리로 설명이 가능하며 현재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구글이 AI를 통한 추적 광고를 위해 개인을 프로파일링하는 행위조차 방통위의 논리에 따라 완전히 감시가 아니라는 식으로 설명된다. 때문에 방통위의 말이 설령 법리적으로 맞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전형적인 법리의 허점, 소위 '[[법꾸라지]]'를 이용한 주장에 가깝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